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감]금융공기업 청와대·모피아 '낙하산'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봇물'…"말로만 공정사회"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명박 정부 정권 후반기 들어 청와대와 정치권, 모피아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금융공기업이 얼룩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의원은 29일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자 청와대 출신과 한나라당 인사들이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사 및 임원자리에 줄줄이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들 낙하산 인사는 여론을 의식해 공모나 심사, 임명 등이 비밀로 부쳐졌다가 취임 직후에나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 이른바 '스텔스 낙하산'이라는 신조어로 비판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임면된 이상목 감사(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의 경우 노동운동권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전무하다. 지난 6월 기업은행 감사로 진출하려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좌절됐다. 이후 예보 감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는 은밀하게 내정, 취임되면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도 박흥신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을 감사로 선임했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였던 이해돈씨를 상임임원으로 선임했으며, 민주평통용인지회장으로 한나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였던 박병우씨를 비상임임원으로 선임해 지적을 받았다(표 참조).

지난해 이철휘 전 캠코사장과 김석중 전 캠코 선박운용 대표, 황성민 캠코 선박운용 감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된 셈이다.

옛 재정경제부 출신의 '모피아' 인사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강만수 산은금융그룹회장 (8회)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22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22회), 허경욱 OECD대사(22회), 김석동 금융위원장(22회), 권혁세 금감원장(23회), 임승태 금융통화위원(23회),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24회)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제창 의원은 "과거 재경부 출신이 최근 현업으로 다시 복귀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신조어 탄생했다"면서 "시장을 감독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금융당국에 모피아 출신의 과거인사들로 인선되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금융공기업 임원 선임은 비밀로 진행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