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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산업 11대 뉴스] 한미FTA 비준과 찬반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1년12월16일 12:56

최종수정 : 2011년12월16일 13:54

대한민국 기업들의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인 뉴스핌은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계 뉴스를 되짚어보면서 그 가운데 한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소식 11개를 꼽았다. 기업(인)을 이해하는 노력이 내년에도 필요하겠다. <편집자 주>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찬반논란이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다.

한미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된 이후 양 국가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는 올 초부터 비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5월 한미FTA 협상문 '번역오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여론이 다시 확산됐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7월 들어 미국 상ㆍ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한 이후 양국간 비준절차가 빠르게 추진됐고, 미 의회가 10월 이행법안을 가결하자 11월 우리 국회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 대선등 선거정국의 '태풍의 눈'이 됐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당 단독 처리와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부실로 인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미FTA로 인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재계 단체들은 한미FTA비준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지만 농어축산민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서는 반대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준 무효' 함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안책 마련과 함께 정면 홍보전등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비준 발효에 대한 3월 연기가능성을 내놓는등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현 정부의 정책논쟁은 내년에도 정치 경제 사회권역의 핫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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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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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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