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투자하고 후순위로 대출, 배당과 이자 챙기는 건 내부거래 비판
- 금융계,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원리로 투자 유치 위한 방식"
- "우리나라 금융사도 외국 가면 같은 투자방식 요구" 반론도
[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울메트로 9호선에 투자한 맥쿼리를 향한 시선이 따갑다.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맥쿼리인프라 등 민간투자사가 총 5458억원 중 1671억원을 주주 자격으로 직접 투자하고 동시에 3787억원을 채권자 자격으로 간접 투자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부거래'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9호선이 적자로 배당을 못해 요금인상을 추진하자 수익보전을 위해 시민에게 덤터기를 씌운다며 서울시까지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원리를 이해 못 한 비판”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9호선과 맥쿼리를 싸잡아 비판하는 측의 논리는 이렇다.
9호선의 차입금 3787억원의 주인은 대주주들로, 자신이 자신에게 돈을 빌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사실상 내부거래인 셈인데 운영수입을 이자 형식으로 자신이 취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지하철 9호선은 480억원 정도의 적자를 냈는데 대출이자로 나간 돈이 461억원이었다"며 "적자가 났다고 곡소리를 내면서 또 하나의 자신은 그만큼을 이자로 빼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의 시각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라며 정반대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초기에 서울메트로 9호선과 같은 사업시행법인(SPC)과 서울시와 같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체결로 삽을 뜰 수 있다. 이후부터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데 우선, SPC의 주주인 출자자는 자본금을 투입한다. 공사비 등 사업비는 재무적 투자자가 선순위나 후순위대출로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미래현금흐름을 기대한 금융투자, PF)의 신디케이트 론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9호선의 경우처럼 맥쿼리와 같은 투자회사가 SPC의 주주이자 대출금융기관으로 나서는 경우는 흔하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은 홀로 하기에는 투자금액과 위험이 모두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금융회사가 함께 투자하는 신디케이션론을 만들고 투자 유인책으로 금리는 올라간다. 국내 사업은 물론 UAE(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짓기로 한 것도 이런 투자방식이다.
시중은행 프로젝트 금융 담당 부행장은 “우리나라도 해외에 나가면 맥쿼리처럼 요구한다”면서 “대부분 사업자는 후순위로 들어오는데 민간사업자에 이자율과 각종 변수를 고려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신디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구조> |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