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표준운임제'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선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 파업이 25일 본격화됐다.
1만 여명의 조합원이 대거 참여하며 물류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2008년 화물연대 총 파업 이후 4년만에 재연된 이번 파업에는 건설노동조합과 택배 종사자들까지 연대파업에 나설 전망이어서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 등의 연대 총파업 여파로 산업, 경제, 물류, 업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휩쓸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LPG가격 인하','요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일 파업에 나섰던 택시에 이어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화물연대25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전면 운송거부에 나선 가장 큰 쟁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로 지난 2008년부터 화물연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화물연대간 팽팽한 신경전이 반복되왔다.
가장 큰 쟁점인 표준운임제에 대해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의 사적인 계약인 만큼 위반하더라도 법취지에 따라 강제 제약이 불가능하다는 반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위반시 과태료나 금고형 등 사실상 형법 처벌을 요구하며 상호 엇갈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 총파업 당시 ▲화물차량 감차 ▲고속도로 요금 심야할인 ▲차량 에너지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극히 미온적인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건설노동조합·택배 종사자 연대파업
정부와 '표준운임제' 타이틀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보이며 총 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와 더불어 민주노총산하 건설노동조합과 '카파라치 전면시행'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한 전국 택배 연합 역시 연대 총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먼저 건설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전국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경기 동탄2신도시 ▲삼척발전단지 등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타워크레인 작업이 무기한 중단된다.
총 파업에 나서는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18개항을 정부에 요구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출처=건설노동조합무엇보다 건설노조는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관행시 됐던 조합원의 임금체불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노조에 신고된 조합원 임금체불이 무려 326건, 약 390억원에 달한다"면서"이중 MB정부 주도의 4대강 공사와 LH 등 관급공사 현장 70%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의 경우 81건, 총 89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 돌입이전까지 정부와 의견조율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겠지만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5만명 중 2만명 이상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화물연대, 건설노동조합의 총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도 내달 정부의 '카파라치 전면 시행'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총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화물연대와 더불어 대규모 물류대란이 예고된다.
택배업계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카파카치(자가용 택배차량)' 전면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벌금 및 비용 부담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며"특히 자가용 화물차동차를 신고하는 카파라치 제도는 택배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말살행위"라고 토로했다.
'카파라치'제도는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촬영, 신고접수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택배운송차량은 1.5톤 미만 화물차량만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택배 차량 중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가용 화물차가 영업에 나설 경우 카파라치 이 제도에 적용될 수 있어 택배업계에 미칠 타격이 적지않다.
한편, 택배업계는 현재 전국 택배업계가 연간 취급하는 소화물의 물량은 대략 13억 8000만개로 추정되며 이중 카파라치 제도에 적용되는 자가용 택배차량이 30%를 취급하고 있어 카파라치 전면 시행에 따른 택배업계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2026-01-23 10:5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2026-01-21 15:5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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