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적고 혜택 커…"한-페루 FTA 두배 효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 정부가 26일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면서 그 효과와 함께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자동차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혜택이 큰 반면 다른 FTA에 비해 피해규모가 매우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서 FTA를 맺은 칠레나 페루에 비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만큼 콜롬비아는 물론 중남미지역 수출 증대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 "농산물 미개방…피해계층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커피가 연간 1억1000만달러 규모로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원유 7000만달러(19.7%), 합금철 6000만달러(15.5%) 순이다.
우리나라가 커피나 원유 생산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 계층이 없는 셈이다. 합금철과 같은 광물 수입도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품목이어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쌀은 협상대상에서 아예 배제했으며, 쇠고기와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 153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정부는 전체의 98%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해 개방속도를 높인 반면, 콜롬비아측에는 3~12년까지 관세쳘폐 시기를 늦춰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다.
지식경제부 FTA팀 관계자는 "콜롬비아가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인데 커피 외에 농산물 수입을 최소화했다"며 "미국이나 EU와 맺은 FTA에 비하면 피해계층이 거의 없는 반면, 지난해 체결한 페루와 체결한 FTA에 비해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콜롬비아 정부가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적절한 FTA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5~10년 후 FTA 효과 극대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실감하려면 약 5~7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콜롬비아측의 개방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전체의 63.4%이며, 5년 뒤 86.7%, 10년 뒤 99.8%에 이른다. 우리기업들이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5~10년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표 참조)
현재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콜롬비아 관세율은 승용차가 35%로 가장 높고, 타이어 15%, 자동차부품 5∼15%, 섬유(합성수지) 0∼15% 수준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는 FTA 효과를 실감하려면 다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FTA팀 관계자는 "발효 후 5~7년 정도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어 FTA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해 우리측 개방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측 관세율이 높았다"며 "그렇지만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이나 일본과 수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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