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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들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21일 오전 한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9월 금융협의회를 열고 “한편에서는 경제회복의 문제를 얘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논한다”며 “과연 우리가 잘 이해하냐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글래스-스티걸법이 37장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드-플랭크법은 3만장에 이르고, 바젤3는 규제들을 포함할 경우 6만장에 달할 정도로 규제가 복잡해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김 총재는 “규제는 단순해야 하고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3만장이 단순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방향을 바꾸진 못하지만 정보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충식 농협은행장,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이주형 수협신용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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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