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부채가 많아 경영 개선이 시급한 공기업들도 직원들에게 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지난해 D등급으로 평가 받은 공공기관 14곳 중 12곳이 올해 자체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거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과급 지급 않겠다' 재정부 방침 무용지물

지난 6월 1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화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방만하게 경영한 공기업이 있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D등급 이하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D등급 이하 공공기관 14곳 중 9곳이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고 3곳도 지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표 참조).

따라서 경영이 부실한 공공기관들이 경영혁신은 뒤로 한 채 직원들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D등급)는 2010년 1인당 1853만원, 2011년 1582만원에 이어 올해 7월말까지 지난해의 57%에 달하는 904만원을 지급했으며, 기관장도 8104만원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올해 1인당 73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기관장은 직원의 10배인 7599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147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이보다 많은 1561만원을 지급했다.

이낙연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D등급 이하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주지 않고 엄중한 처분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채 많은'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도 성과급

이들뿐 아니라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도 직원들에게 '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부채규모 상위 10위의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기업의 세금 탈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57건의 세무조사에서 3060억원의 세금 탈루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분 접대성 경비 처리 등 부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가스기술공사는 2009년에 8억원, 마사회는 2010년에 29억원, 강원랜드는 2010년에 110억원을 추징당했고, 철도시설공사는 2010년 기관이 사용한다고 건물을 지어 취·등록세를 면제 받고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해 3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낙연 의원은 "공기업이 가뜩이나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비판을 받는데, 이런 특혜까지 주는 게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