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체납 1조원…서울청 전체의 79% 차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더 늘어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5조 9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청의 체납액은 2조 4520억원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고, 중부청은 2조 2590억원으로 37.9%를 기록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치면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표 참조).
고액이나 장기체납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을 보면, 서울청이 8034억원으로 전체(1조 167억원)의 79.0%를 차지했고, 중부청도 1259억원으로 12.4%를 기록해 두 곳을 합치면 90%가 넘는다.
특히 서울청의 10억 이상 고액체납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6799억원에서 올해 6월 말 8034억원으로 1년새 18.2%나 오히려 늘었으며, 비중도 78.3%에서 79.0%로 높아졌다.
3년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도 서울청이 3947억원으로 전체(8160억원)의 46.6%를 차지했고, 중부청도 1206억원으로 33.8%를 기록해 두 곳을 합치면 80%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고소득자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체납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어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서울청의 장기·고액체납 비율이 전체 체납 비율보다 높다"면서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비중이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다"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