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가오는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화두는 우량기업과 그외 기업들간의 양극화 해소다.
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량 대기업의 회사채에 쏠리는 반면 건설업종 등 일부 업종과 신용등급이 A급의 회사채는 외면하는 양극화라는 회사채 시장의 질곡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양극화해소를 위해 과연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우려가 깊어지는 대목이다.
31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특색은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글로벌위기 지속으로 그간 잠재했던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웅진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되면서 연초부터 기피되던 건설이나 조선해운업종에 더해 회사채 등급 A까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기피됐다.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도에는 회사채 시장에서 우량기업과 중간등급 이하 기업들간의 양극화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잘 되지만 중급 이하는 발행이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회사채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3년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총 4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등급 A 이하가 그 절반인 2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책은 더욱 절박하다 하겠다.
물론 개별기업의 저하된 신용도에 더불어 회사채 시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한계기업들의 회사채를 풀(Pool)로 만들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제공해서 발행하는 P-CBO가 그 일례이다.
나아가 회사채 발행기관이 자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부사채제도의 활성화도 한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회사채 수요측면에서 최우량등급부터 정크까지 다양한 신용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시행된 바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의 회사채에 대해 사모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일정수준의 저등급 회사채를 인수하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안정기금의 설정이 그 예다.
업계에서는 하이일드 펀드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고수익을 위해 저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가입자에 대해 일정 세제혜택을 제공해 저등급 회사채 수요를 확충하므로서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펀드가입자들이 원금손실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든지 등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등급 회사채 수요저변이 확실히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일드펀드가 활성화는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일드펀드의 성과는 고위험-고수익 펀드이기 때문에 신용리스크 분석능력 차이로 인해 운용기관별로 펀드성과도 분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평가기관들의 보다 엄밀한 회사채 등급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양극화라는 시련기를 겪어내야 하는 내년 회사채 시장을 꼭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면서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회사채 시장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고 시장참여자들의 역량도 고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등급 A 이하 만기도래 20조원..당국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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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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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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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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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