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가오는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화두는 우량기업과 그외 기업들간의 양극화 해소다.
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량 대기업의 회사채에 쏠리는 반면 건설업종 등 일부 업종과 신용등급이 A급의 회사채는 외면하는 양극화라는 회사채 시장의 질곡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양극화해소를 위해 과연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우려가 깊어지는 대목이다.
31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특색은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글로벌위기 지속으로 그간 잠재했던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웅진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되면서 연초부터 기피되던 건설이나 조선해운업종에 더해 회사채 등급 A까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기피됐다.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도에는 회사채 시장에서 우량기업과 중간등급 이하 기업들간의 양극화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잘 되지만 중급 이하는 발행이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회사채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3년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총 4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등급 A 이하가 그 절반인 2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책은 더욱 절박하다 하겠다.
물론 개별기업의 저하된 신용도에 더불어 회사채 시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한계기업들의 회사채를 풀(Pool)로 만들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제공해서 발행하는 P-CBO가 그 일례이다.
나아가 회사채 발행기관이 자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부사채제도의 활성화도 한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회사채 수요측면에서 최우량등급부터 정크까지 다양한 신용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시행된 바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의 회사채에 대해 사모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일정수준의 저등급 회사채를 인수하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안정기금의 설정이 그 예다.
업계에서는 하이일드 펀드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고수익을 위해 저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가입자에 대해 일정 세제혜택을 제공해 저등급 회사채 수요를 확충하므로서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펀드가입자들이 원금손실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든지 등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등급 회사채 수요저변이 확실히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일드펀드가 활성화는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일드펀드의 성과는 고위험-고수익 펀드이기 때문에 신용리스크 분석능력 차이로 인해 운용기관별로 펀드성과도 분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평가기관들의 보다 엄밀한 회사채 등급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양극화라는 시련기를 겪어내야 하는 내년 회사채 시장을 꼭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면서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회사채 시장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고 시장참여자들의 역량도 고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등급 A 이하 만기도래 20조원..당국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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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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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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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