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굽힘 없이 투쟁해 왜곡된 사법 역사 바로잡을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4일 '떡값 검사' 실명 폭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자 당 지도부는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단·최고위원단 연석회의에서 "대법원조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준 것과 인터넷으로 준 것이 뭐가 다르냐"며 "검사의 실명은 엑스파일에 등장하지 않고 어떤 이름일 것이라 추론해 발표했을 뿐인데 녹취록상의 이름을 공개했다며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 법률전문가도 납득할 수 없는 오늘 판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직 엑스파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공동대표는 "노 공동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대법원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며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공동대표는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세습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권력 유착의 전모를 밝힌 것이 본질"이라며 "사건 당사자인 이건희와 홍석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한 노 공동대표만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 노력에 족쇄를 채우고 권력 간 유착을 사법부가 비호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력을 모두 걸어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의당도 기둥뿌리를 뽑힌 듯한 충격을 받았고 노 공동대표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안타까울 것"이라면서도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다. 수많은 국민과 함께 왜곡된 사법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인 정의감과 상식이 있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노 공동대표처럼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은 도둑은 처벌 없이 면죄부를 받고 검찰 책임자는 신임 법무부장관이 됐다"고 성토했다.
노 공동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안기부 X파일' 내의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