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형 건설사에까지 부도 위기가 확산되자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P-CBO(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확대와 주택관련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정상화 지원대책을 수립해 건설업계 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P-CBO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 내다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P-CBO 발행은 지난 2009년 처음 구상돼 정부가 발행하는 P-CBO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2년간 발행한 P-CBO보다 많은 2조3000억원 어치의 P-CBO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행된 P-CBO는 모두 2조원 어치에 이른다. 이는 당초 P-CBO 발행 목표 총액(3조3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것이다.
 

P-CBO의 규모 뿐 아니라 자금난이 대형 건설사까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발행 대상기업도 대형 건설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토는 지금까지 P-CBO를 주로 주택전문건설업체 등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국토부는 P-CBO 발행대상 기업을 자금난으로 1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에 들어간 두산건설 등 업계 10~20위권 대형 건설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금융위와 P-CBO 확대 지원 방안을 세웠으며 올 해 2조3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며 "건설경기에 맞춰 내년 이후 P-CBO 발행 규모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 주택 PF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추가로 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금시행 중인 '공모형 PF사업 조정신청'이 건설업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부실 주택PF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은 국토부 산하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PF 적격대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PF 대출사업장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 후에 대출금 상환을 상환하는 방안이다.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보통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보증이 대출에 나설경우 건설사의 금리 차이는 1%포인트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부실 주택PF를 떠안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고충이 덜어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손태락 토지정책관은 "부실 PF사업은 대부분 주택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택 PF사업 부실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워크아웃을 신청한 쌍용건설도 해외에서의 수익이 나고 있지만 국내 주택사업 등의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건설업계 간접 지원방식도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를 중단하는 등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또 국회 역시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장 국토부가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금융당국보다 없다"며 "국토부의 정책 촛점이 시장정상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측면 지원방식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