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보편적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철도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해 기존과 다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서승환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후보자는 부친 고 서종철 전국방부장관과 주택시장에 대한 시각 등에 대한 의원들이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의견을 말했다.
서 후보자는 우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운을 뗐다. 여야간 화두가 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시절부터 서 후보자가 챙기고 있는 주택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 후보자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갖지 않은 5분위 이하 550만가구를 주거복지 대상으로 설정하고 신축임대를 비롯해 전세임대, 매입임대,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검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수질 오염 부문은 철저히 검증해 오염 원인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보 철거에 관해서는 "보 철거는 설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도엽 현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철도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 서 후보자는 "독점은 잘못됐으며 민영화도 올바른 방안은 아니다"며 "철도의 공공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디폴트(부도) 위기가 감돌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