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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회담서 언급, 무상보육 관련 "국비보조율 높이려고 노력"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민생현안중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의 이날 3자 회담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확고한지를 묻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제 한 뒤 "모든 경제주체들이 땀흘린 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과잉에 따른 과도한 규제지적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관련해선 "현재 20%로 돼있는 국비 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