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시적 지원 필요성 제기
[뉴스핌=주명호 기자] 현지시간으로 28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해왔던 장기실업자 130만명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미국의 한 취업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발효됐지만 통과안에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이 빠졌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130만명의 장기실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1166달러(약 123만원)에 이르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통상 실업수당은 우선 주정부 차원에서 26주간 지급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기간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190만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장기실업자 지원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에 넣지 못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 규모를 줄여주는 대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부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기실업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현 7% 수준인 미 평균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의류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 미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내에서는 이번 겨울 동안 한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딘 헬러 상원의원과 민주당 잭 리드 상원의원은 장기 실업수당을 3개월간 연장 지급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