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명령을 어긴 이동통신사가 오는 13일부터 45일간 사업정지를 앞두고, 또 다시 불법 보조금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ㆍKT 황창규 회장ㆍ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지난 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 통신 시장 안정화를 약속했지만 이틀 만에 약속이 깨져버린 것이다.

때문에 당국의 사업정지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S4를 7만원대, 갤럭시노트3를 4만원대에 판매했다. LG유플러스 전용 단말기인 LG GX의 경우 82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8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SK텔레콤은 LG G프로와 베가 아이언, 베가 LTE-A를 할부원금 0원, 사실상 공짜로 판매했다. 홈페이지 해킹에 의해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는 야간 스팟성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9일 저녁 판매 정책 안내문을 통해 “갤포아 10만/G2 10만 진짜 마지막 특가”로 판매했다. 갤포아는 갤럭시S4 LTE-A다. 안내문에는 “기회는 왔을 때 잡는 법”이라며 “늦은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기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 제재가 약하다는 반증 아니겠냐”며 “이에 따라 13일 방통위의 추가 제재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는 13일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정할 예정이다. 주도 사업자는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와 별도로 제재를 받는다. 현재 영업정지 약 10일, 과징금 50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 감경 없이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사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 : KT는 9일 저녁 판매 정책 안내문을 통해 “갤포아 10만/G2 10만 진짜 마지막 특가”로 판매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