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무인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기사입력 : 2014년05월15일 10:43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09:34

구글 "2017년 시판" 자신..안전관련 기술 및 법규는 미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사람이 핸들을 쥐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는 현재 개발중인 무인차(driverless car)가 오는 2017년이면 시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도요타,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 또한 무인차에 매달리고 있다.

구글의 비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소 '구글X'를 만든 세바스티안 트런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무인차 기술을 향후 3년 안에 선보일 수 있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3일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무인차와 관련한 쇼케이스를 벌이기도 했다.

자신감은 팽배해 있다.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 출신으로 현재 구글의 무인차 프로젝트에서 안전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론 메드포드는 "사람들은 무인차가 공포를 가질 것이라기 보다 수용해야할 어떤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두 창업자는 "무인차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명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구글의 말만 믿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인차가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인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다가 하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무인차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주차금지 공간에 주차했을 경우 딱지는 누가 떼고 벌금은 누가 내야 하는 지, 구글맵이 알려준대로 갔는데 일방통행로여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

현재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지역)와 4개 주만이 무인차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에선 무인차와 관련한 제조업체의 실험만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 본사에 서 있는 무인차.(출처=텔레그래프)

NYT는 몇 가지 예상을 했다.

우선 주차 혹은 벌금 지불과 관련해선 차의 소유주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고 때문에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엔 보험사와 제조사, 차 소유주 등이 서로를 소송하고 나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구글이나 BMW 같은 차 제조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신 기술의 경우 대개 제품의 오류에 대한 제조사들의 책임을 무든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따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펠로우인 존 빌라세너가 지난달 쓴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인차 법안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고 있는데, 무인차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 등 제품이 판매 된 이후에 제조사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는 운전 기록과 동영상 등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차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형사상의 책임은 조금 다르다. 무인차나 로봇에게 형을 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

그러나 미국인들의 경우 무인차에 대한 공포보다는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응답한 미국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무인기(드론)나 메모리칩 이식에 비해선 무인차를 타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NYT의 존 마크오프 기자는 13일 있었던 약 30분 가량의 구글 무인차 시승기를 썼는데 "지루했다"면서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무인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카네기멜론대 교수 출신의 크리스토퍼 엄슨은 "2009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목표를 뒀다"면서 한 가지는 10만마일을 안전하게 달리는 것, 그리고 새너제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신호등이 많은 길 10곳을 운행해 보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엄슨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에 비해 신호등이 많은 도시 내를 주행하는 것이 100배 이상 어렵다"고 말했다.

마크오프 기자는 자신이 지난 2005년 아리조나 사막에서 현재 구글의 무인차 초기 모델을 개발한 트런의 개발품을 타봤는데, 나뭇가지가 많이 드리워진 곳에서 무인차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계속 반응해 매시간 20마일 이상을 핸들이 꺾여야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이후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에 대해 "지루하다(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