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무인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 "2017년 시판" 자신..안전관련 기술 및 법규는 미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사람이 핸들을 쥐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는 현재 개발중인 무인차(driverless car)가 오는 2017년이면 시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도요타,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 또한 무인차에 매달리고 있다.

구글의 비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소 '구글X'를 만든 세바스티안 트런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무인차 기술을 향후 3년 안에 선보일 수 있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3일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무인차와 관련한 쇼케이스를 벌이기도 했다.

자신감은 팽배해 있다.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 출신으로 현재 구글의 무인차 프로젝트에서 안전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론 메드포드는 "사람들은 무인차가 공포를 가질 것이라기 보다 수용해야할 어떤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두 창업자는 "무인차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명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구글의 말만 믿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인차가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인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다가 하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무인차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주차금지 공간에 주차했을 경우 딱지는 누가 떼고 벌금은 누가 내야 하는 지, 구글맵이 알려준대로 갔는데 일방통행로여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

현재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지역)와 4개 주만이 무인차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에선 무인차와 관련한 제조업체의 실험만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 본사에 서 있는 무인차.(출처=텔레그래프)

NYT는 몇 가지 예상을 했다.

우선 주차 혹은 벌금 지불과 관련해선 차의 소유주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고 때문에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엔 보험사와 제조사, 차 소유주 등이 서로를 소송하고 나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구글이나 BMW 같은 차 제조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신 기술의 경우 대개 제품의 오류에 대한 제조사들의 책임을 무든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따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펠로우인 존 빌라세너가 지난달 쓴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인차 법안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고 있는데, 무인차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 등 제품이 판매 된 이후에 제조사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는 운전 기록과 동영상 등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차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형사상의 책임은 조금 다르다. 무인차나 로봇에게 형을 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

그러나 미국인들의 경우 무인차에 대한 공포보다는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응답한 미국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무인기(드론)나 메모리칩 이식에 비해선 무인차를 타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NYT의 존 마크오프 기자는 13일 있었던 약 30분 가량의 구글 무인차 시승기를 썼는데 "지루했다"면서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무인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카네기멜론대 교수 출신의 크리스토퍼 엄슨은 "2009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목표를 뒀다"면서 한 가지는 10만마일을 안전하게 달리는 것, 그리고 새너제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신호등이 많은 길 10곳을 운행해 보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엄슨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에 비해 신호등이 많은 도시 내를 주행하는 것이 100배 이상 어렵다"고 말했다.

마크오프 기자는 자신이 지난 2005년 아리조나 사막에서 현재 구글의 무인차 초기 모델을 개발한 트런의 개발품을 타봤는데, 나뭇가지가 많이 드리워진 곳에서 무인차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계속 반응해 매시간 20마일 이상을 핸들이 꺾여야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이후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에 대해 "지루하다(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사진
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