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24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소액으로 쏠쏠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개인이 가진 사도 가운데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나 골목길이다.
자문 노일용 테라알앤디 이사(공인중개사)현 부산경실련 운영위원현 부산광역시의회 평가위원현 부산경매학원 특수물건 출강현 테라알앤디(중개법인) 이사도로는 집이나 땅에 비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도로는 사실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땅의 용도(지목)가 도로고 실제로도 도로로 이용된다면 딱히 투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대박'을 안겨 주는 도로도 있다. 따라서 도로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면 뜻하지 않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재개발 투자다. 재개발 사업구역내 사도를 사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45)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내 골목길 100㎡를 7000만원에 샀다. 이 구역의 주택값은 3.3㎡당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에 이른다.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도로를 산 것이다.
김씨가 이 도로를 산 것은 확신이 있어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내 넓이 90㎡를 넘는 도로는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김씨는 알고 있었다. 다만 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이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든지 아니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김씨는 전용 85㎡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도로는 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김씨는 3년 만에 100%에 이르는 투자를 한 것이다.
만약 도로 넓이가 작아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현금 청산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모씨(34)는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 넓이 골목길을 샀다. 부산시 조례에서는 30~60㎡ 넓이 도로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면 주택 분양을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그래도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다. 감정가격(3000만원)에 비해 낙찰가격(1800만원)이 워낙 낮은 것이 한씨가 이 도로를 산 이유다.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고 4년후 현금 청산을 신청해 3800만원의 청산금을 받았다. 역시 두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다.
도로투자는 보통 투자가치가 낮다는 말을 앞서 했다. 때문에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모씨(52)는 6개월전 경기도 안양시에서 200㎡ 넓이 도로를 5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땅의 감정가는 1억원. 이씨가 낙찰을 받은 이유는 시청이 이 땅을 수용한다는 정보 때문이다. 공시 땅값이 1억원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이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씨가 사들인 도로는 이미 1991년에 수용이 시작됐다. 다만 땅 주인이 보상금을 받지 않아 아직 명의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시청에서는 이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3년전 산정된 1000만원이었다. 이 씨는 이 도로를 사자마자 4000만원을 날림 셈이다.
또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도로를 사들인 뒤 그 땅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사도 주인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번도 사도 주인이 승소한 적은 없다. 사도라도 오랫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은 도로라면 뒤늦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서다.
도로 투자는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명심해야한다. 하지만 그냥 놓치기에는 매력이 적지 않은 투자다. 도로와 도로가 있는 땅의 정보와 법 규정을 잘살피면 뜻 밖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2026-06-30 23:57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2026-06-30 17:4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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