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금융법안 심의에 여야 머리 맞대야"
▲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소관 경제 활성화 금융법안, 신용정보, 자본시장법, 금융규제 개혁법안 등 국회 일정 중단에 따른 민생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우택 정무위원장·김용태 여당 간사 등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시작한 국회일정 공전과 의정 공백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김영란법과 금융법안 심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야당은 경기활성화와 민생경제 위한 법안심의 동참해야 한다"며 "법안심의·통과가 지연될 경우 투자자·소비자·기업 등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김영란법(공무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으니 이제 꼼꼼히 뜯어보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정무위는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설치법' ▲ 정보보호 수집 보유의 엄격화·개인의 정보보호 권리 강화·신용정보주체 권리 구제 강화를 담은 '신용정보법' ▲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를 넣은 자본시장법 ▲ 금융산업의 경쟁과 자율성을 개선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