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구제, 손놓은 정부

기사입력 : 2014년09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14년09월16일 14:31

국회에서 보완 주문했지만 정부 7개월째 무소식

 

[뉴스핌=고종민 기자]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7개월여째 방치하고 있다. 국회가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연간, 노동부 집계)으로 건설업 임금 체불 근로자는 6만5011명에 달했다. 체불액도 2452억원.

올해는 7월말 누적 기준으로 4만1250명의 건설업 근로자가 1762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주택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되며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안좋은 데다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은 고질적인 문제다.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면 하루 빨리 정부가 보증제도를 담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인상·지급요건 완화·공공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1월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두 안을 지난 2월 18일과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환노위는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법안(위원회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보증금융기관으로서 적합한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보증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넣는 것과 구상권이 문제였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금을 주기 위한 기금 공제회인 만큼 기금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구상권 관련)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상권 행사가 안 되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먹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를 대신해 공제회가 먼저 임금을 지불한 후 공제회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된 것.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구상권은 100% 행사를 못 한다"며 "건설회사는 공사를 따면 전화로 몇몇 소위 말하는 십장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건설근로자들 모집해서 그냥 공사를 하므로 먹튀를 했을 때 보증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건설공제회·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 금융 기관으로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손질해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보증제도'를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7개월여째 감감 무소식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안으로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며 "이 보증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에 따르면 법사위로 넘어간 위원회 안은 ▲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도입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 건설공사사업주 퇴직금 공제회 납부금 상향(현행 1일 4200원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 ▲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에 건설기계사업자 포함 등을 핵심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