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재원마련 방법이 부족하며 경제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될 쟁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적자폭이 올해 1.7%에서 내년 2.1%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에 대해 OECD 평균(3.9%), 프랑스(3,8%), 일본(8.4%), 영국(5.3%) 등에 비해 상당히 낮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가부채도 올해 GDP 대비 35.1%에서 내년 35.7%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OECD 평균(111.1%)에 비하면 3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이 5.9%인 반면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7.8%로 높은 점 ▲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 ▲ 저출산·고령화 심화속도가 빠른 점 등을 꼽혔다.
세입 결손에 따른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015년 이후 6%인 반면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은 2015~2018년 연평균 5.9%(2015년 2.3%), 2016~2018년 연평균 7.1%다.
정 조사관은 "정부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6%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입 결손에 따른 적자와 관련해 전문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재원 마련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는 "(중장기적)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될 부분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중점 투자 과제로 제시한 '창조경제', 'R&D', '유망서비스업' 등은 "성경상 단기적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단계적으로 경제회복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 효과의 극대화 방안과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