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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조직 2차 수술…정책 강화·실무 전진 배치

기사입력 : 2014년10월29일 14: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9일 14:07

안전평가원 실무 집행 능력 강화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지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차 조직 수술에 들어간다.

▲정승 식품의약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29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정책 업무를 강화하는 대신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산하 기관에 위임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청에서 처로 승격하고,  1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승격 이후 내부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 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선 개편이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 위생 안전 업무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미세 업무 조정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책업무 및 법령 재개정 업무가 식약처로 오면서,  해당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라며 "본부의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업무 등을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하는 등 현장에 걸 맞는 조직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축산물·수산물 등 위생 안전 관리 업무 및 인력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됐다"며 "안전관리를 일원화 업무를 맡는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신설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건강기능식품기준과의 기준설정 업무와 영양안전정책과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 업무가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넘기도록 계획을 세웠다.

건강기능식품기준과는 폐지한다. 해당 과의 기능인 기능성 성분 및 원료 인정, 재평가· 재심사 등 업무와 관련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으로 이전키로 했다.

신소재식품과 인력 7명(5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넘긴다. 안전관리 정책 및 사후관리 총괄 업무는 식품정책조정과,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소비안전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또 본부의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관련 인력 7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넘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성능 및 부작용 관리, 재심사·재평가 등 전담을 위한 의료기기안전평가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료기기품질과는 폐지한다. 3·4등급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업무와 관련 인력 7명(6급3, 7급1, 연구관1, 연구사2)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동한다.

인천항과 용인에 수입식품검사소 설치도 계획됐다. 두 지역은 수산물과 축산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검사인력은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식·의약품 지도·단속·검사 및 식중독 예방 등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2명(7급)을 증원한다.

다만 이 같은 안은 현재 초기 논의 내용이며, 안행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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