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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기업형 임대주택 땅값, 공공임대 수준돼야"

기사입력 : 2015년01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15년01월23일 13:55

연결재무제표에 기업형임대 실적 반영하지 않아야..보유세 추가 완화 요구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지을 땅값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깎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 정책 설명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고 참여 건설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값을 정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더 낮추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땐 공공임대주택 땅값 수준이 돼야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미만 주택의 땅값은 조성원가의 80%며 전용 60~85㎡는  감정가격의 100%다. 

건설업계 CEO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땅값을 추가로 깎아주고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체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사진은 23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설명회'에서 참석한 건설업체 대표들 모습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성과 세입자 부담을 모두 고려한다면 땅값을 추가로 낮춰야할 것"이라며 "용적률도 일반 택지지구 수준인 200%에서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땅값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인정하는 상한선까지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땅값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상황을 살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체의 실적을 투자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박창민 회장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건설사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연결재무제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상장된 후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금을 낸 건설사도 회계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처리된다. 현행 법체계를 고쳐달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문인 셈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더 낮춰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건설업계 대표는 "법정 임대기간(최대 8년)이 지난 후 다시 임대했을 때 업체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를 법정 임대기간 때와 똑같이 줄여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업체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진흥기업 차천수 사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TF팀을 만드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대로 자사 브랜드인 '해링턴'에 '스테이'를 더한 형태의 뉴 스테이 브랜드를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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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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