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특위 간사 협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오는 26~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26일 전문가·교수들의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이후 양당의 추인 절차를 밟고, 추인이 완료되면 양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원진 의원은 "26~27일 중 규칙안 확정과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일괄적인 타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출처 = 뉴시스> |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규칙안과 관련한 합의문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 당 지도부에 보고됐고 내부 논의를 거쳐 특위 간사 간 재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합의문 초안에 이견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기초합의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문안 조정도 더이상 할 것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양당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 규칙안의 초안에 대해서는 특위 간사가 마련하고 있는 초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지금 여야 간에 지난번 결렬된 상황을 담아내 신중하게 양당의 절차를 다 밟아서 추인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생각으로는 2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7일 늦게라도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 서명 전에 의총까지 마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전날 "공무원연금·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최종 합의 후에도 진통을 겪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점을 고려할 때 5월 임시국회 내 최종 처리 불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