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매력·명분 약해 유지 필요성 없다는 평가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간 것. 정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연기 결정을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눠 가지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출시 연기 이유로 기준금리의 사상 최저치 인하와 가계부채 급증, 주택시장 회복을 꼽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지금의 주택시장 환경 변화상 주택매수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국토부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제한이 없어 명분도 낮았던 정책으로 차라리 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소득제한을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명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인기가 있어 재미 좀 보려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준금리 1.5% 시대에 효과도 없고 정책 차별성도 없어 (국토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고 정책 자체의 안정성도 떨어진 상황에서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발표한지 6개월 만에 잠정 연기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국토부가 정책을 음 기획했을 때와 환경이 달라져 상품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도입 초기부터 상품자체가 불안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주택담보대출 상품다각화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굳이 지금 하진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