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5조5000억원, 4.1% 증가했다. 4.1%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방분야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가했다. 이어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으로 6.8%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두번째로 많았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증가했고 문화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증가했다. 복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증가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증가했다. R&D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외교통일도 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반면 그간 축적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SOC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해 SOC 분야는 15.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산업분야도 5.3%나 감소했다.

이어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환경에서 4.8% 감소했고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농림에서 1.5%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