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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연구원이 은행 결제 관련 부문에서 국내외 수수료 직접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했다. 하반기 금융연구원의 비교연구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수수료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은행권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연구원은 다음 달 23일께 세미나를 통해 연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애초 국내 수수료와 비교할 해외 사례 수집에 초점이 있었지만, 결제 관련 수수료에서는 국내외 단순 비교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외국과 우리나라 은행 수수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나라마다 특수한 제도와 상품 설계 방식이 달라,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미국, 영국 등 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 없어 일각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좌유지 수수료'가 대표적이다. 이는 수시입출금 예금 기능을 하는 해외의 당좌계좌(Checking Account)와 국내 보통예금의 서비스 차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해외 당좌계좌는 국내와 같은 수시입출금 기능에 더해 수표(Check)를 발행할 수 있지만, 국내 수시입출금 예금 기능을 하는 보통예금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 같은 수시입출금 기능을 하는 계좌지만,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다른 것이고 소비자가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서비스 전환비용)도 국내외가 다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당좌계좌가 과도하게 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정희수 하나금융 연구원은 "외국에서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계좌의 발행 남발을 막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잔액을 요구하면서 계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 수수료 중 은행 핵심 업무인 예대업무 관련 수수료에서는 국내외 단순 비교를 통한 수수료 신설이나 현실화 논의가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은행 전체 수수료 수익 가운데 예대 업무에서 파생되는 수수료 수익 비중은 13% 정도다(표 참조)

이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금리 등 시장의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일절 금지하는 등 국내 수수료 개편 논의가 무르익어가는 상황에서 자칫 수수료 개편의 이론적 뒷받침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연구원은 수수료 개편 비교연구의 뚜렷한 방향을 재설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의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관련 수수료를 막연히 도입하자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계좌나 결제 관련 수수료로는 수입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접근법을 달리하면 국내외 수수료 비교는 여전히 의미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 연구원은 "(계좌유지 수수료 이외에도)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비용은 들어가는데 받지 못하는 수수료(가령, 자문 수수료) 부분은 정상화 되는 게 맞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단순한 계좌유지 수수료 등에 대한 신설 논의보다 은행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IB관련 수수료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수수료,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 등에서 수수료 신설이나 현실화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