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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한전 수익 증대를 위한 '미끼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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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그러자 한전이 누진제 적용으로 약 45조원의 더 걷어 누진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 초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가구당 전기요금 8000원 인하카드를 제시했다.
시간당 55kWh를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통상 3500원이라고 할 때 10배인 550kWh를 사용하면 3만50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도 적용 시 무려 42배에 달하는 150만원을 내야한다.
4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당이득에도 한전의 저소득층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 준 전기요금은 2600억원에 그쳤다.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총액의 0.0001% 수준이다.
전순옥 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진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법인 인강은 지난해 8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께 1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