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사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신규 2개 노선(성남~여주, 부전~일광)의 운영자 입찰을 추진했지만 두 노선 모두 유찰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입찰제안 방침과 달리 정부지원 조항을 추가해 지난 4월 8일 재공고했다. 

그러나 재입찰에도 부전~일광 노선은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결국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여주 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자로 정해졌으나 무임보존과 열차 임대료 조정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도 처음부터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입찰을 추진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부 ‘신규 개통 일반철도노선운영자 선정 방침 결정’ 문서에 따르면 이들 노선을 코레일이 운영하면 매년 성남~여주 노선 140억, 부전~일광 노선 50~60억의 적자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정도 규모의 적자는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코레일(부전~일광)과 서울도시철도공사(성남~여주) 모두 선료사용료를 ‘0원’으로 책정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설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던 국토부의 취지가 무너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성남~여주 노선에 32억, 부전~일광 노선에 12억원의 선로사용료를 책정했다.
 
김경협 의원은 “비현실적 경쟁체제 도입은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무의미한 경쟁체제 도입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김경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