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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제안…다자간 무역자유화도 역설
[뉴스핌=이영태 기자] 터키 안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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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급격한 자본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체제로 ▲IMF 금융지원 ▲통화스왑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이 대표적 사례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금융구제 개혁의 핵심과제 완료 및 일관된 이행과 자산운용업 급성장 등의 새로운 금융불안 위험 대비를 추진중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헀다.
아울러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내달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련한 BEPS(벱스) 대응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라는 뜻의 벱스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조세회피를 말한다.
2013년 국제공조를 통한 조세회피 대응에 합의하고 지난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마련한 G20는 올해 정상회의를 통해 15개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보다 많은 개도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업무오찬서는 FTA 등의 다자무역자유화 기여 노력 제안
박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인 업무오찬 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무역협정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하며 여기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0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던 세계 교역이 2012년 이후 2%대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무역 확대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 체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세계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12월 케냐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무역원활화,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작년 브리스번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공동으로 서비스 무역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점을 환영한다"며 "내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전 세계 서비스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자유무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표준·인증체계 구축과 이를 선진화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G20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오찬을 끝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17~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