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고위원회의…"대북제재보다 국제공조 필요"
[뉴스핌=정재윤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결정한 정부의 대북 제재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 출입 제한, 남북 민간교류 중단, 대북 확성기 재개 조치 등은 북핵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정부의 인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사업을 보류하고 8일부터는 개성공단 출입도 생산활동 인원에 한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를 기해 최전방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면 재개된다.
문 대표는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6자회담 당사국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 하에서 제재 수단이 마련돼야 하지만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전날 제기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같은 당 최고위원들도 대북 제재가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규탄받아 마땅하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도 국익에서 올바르진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출입 일부 제한 조치에 대해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와 통일을 이끈 에곤 바르 박사는 남북이 끝까지 개성공단을 밀고 나가면 그 끝에 통일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개성공단 출입 정상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북핵 문제는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대상국에 특사를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전 최고위원은 “선제적 북핵 특사 파견을 통해 기밀하게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을 억제하는 국제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