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인상이 통보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대해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및 담당 국장과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에도 인상이 통보된 가맹점의 업종, 규모 등 실태 파악과 수수료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한 감독·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기로 했으며 당일 오후 바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와 협의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에 매출규모는 일반가맹점이지만 영업 이익은 사실상 영세가맹점이나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대한 우대지침 폐지에 따라 급격히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인상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매출액 증가로 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하는 경우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돼 최대 1%까지 오르는 사례에 대해선 졸업 가맹점에 대한 유예제도 부활 또는 수수료 인상폭 상한제 등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카드사 이익 보전을 위해 중소가맹점의 생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라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함해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드사가 원가 하락으로 이익을 본 것은 정부도 지적한 바이고 그 이익은 카드사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영업자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 증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대로 실제로 이행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