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북한인권문제 국제사회 공론화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2:26

윤병세·파워 면담…"유엔총회 결의 추진 및 안보리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은 대북압박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결의를 추진하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과 파워 대사는 전날 공식 면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하며 3시간 넘게 북핵 및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협의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안보리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했다.

윤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파워 대사의 한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독자 제재조치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한편 2270호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신규 안보리 결의를 가능한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한미가 뉴욕과 양국 수도를 통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측이 독자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워 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방향에 있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 방문 및 한국 정부내 주요 인사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워 대사는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방한한 파워 대사는 하나원과 DMZ 방문, 국무총리 예방, 통일·외교부 장관 면담, 외교부 제2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1일 오전 출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