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우병우 영장 기각] ‘황제 팔짱’ 우병우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2:26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18

서울고·서울법대 졸업...'대법관 코스' 엘리트 판사
"성희롱·성차별 발언 육군 소령 보직해임 합당"
"모텔 증·개축, 학생 학습에 악영향 준다 볼 수 없어"
"따돌림 가해자 징계 절차 위법"...징계 취소 받아들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 검사 앞에서도 ‘팔짱’을 끼며 조사에 응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오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부임한지 이틀만에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1969년생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오 부장판사는 실전 경험 뿐만 아니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시절, 영내 체육대회 기마전에서 여자 대위에게 “너는 어디 올라타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육군소령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지라도 교육청이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텔을 증·개축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교내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오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 11월에는 위촉된지 2년이 지난 예술단원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래전부터 건물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