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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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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공약 발표 "국가가 교육 책임…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 약속"
"일반고 전성시대 열겠다"...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영등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문 전 대표는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고,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학 입시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겠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하겠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 내겠다.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되도록 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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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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