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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지역갈등 끝내고 모든 지역‧국민의 대통령될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5:31

"영남, 보수 텃밭 아닌 정권교체 최전선…준비된 문재인 확실히 밀어달라"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보면 영남의 27년 짝사랑, 그 끝은 배신과 경제파탄이었다"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영남 순회경선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지역갈등 끝내고 모든 지역‧모든 국민의 대통령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연설 전문

31일 오후 부산 연제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순회경선에 참가한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억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영남에서 민주당 하며 설움받던
27년의 세월!
기억하십니까?
    
선거 때마다 지는 게 일이고,
지고 또 지면서도
민주당 깃발 놓지 않았던
27년의 아픔!
기억하십니까?
    
빨갱이 종북 소리 들어가며
김대중 노무현을 지켰던
27년 인고의 세월!
    
저는 기억합니다.
저뿐 아니라,
영남 땅에서 민주당 깃발 지켜온
동지라면 누구라도,
그 설움과 아픔, 가족들의 고통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지역주의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깃발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가치를 지켰습니다.
야당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영남이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총선,
대구는 김부겸, 홍의락을 당선시켰습니다.
부산경남!
김영춘‧김해영‧박재호‧전재수‧최인호
김경수‧민홍철‧서형수!
후보단일화로 경남 노회찬,
울산 김종훈‧윤종오!
11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영남에서만 13석!
3당 합당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남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긴 세월 어려움을 견디고 견디면서
우리 동지들이 기어코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자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은 또 어떻습니까?
영남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야 모든 후보 가운데 제가!
영남에서도 제일 높은 지지 받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 문재인,
우리 네 사람 지지율 합치면
과반이 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당 지도부,
사랑하는 세 명의 후보와 지지자분들,
그리고 전국의 대의원 당원 동지들에게
당당히 보고드립니다.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영남이 더 이상 저들의 텃밭이 아니라,
정권교체 최전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모두 다 영남의 당원동지들 덕분입니다.
영남의 우리 동지들에게 우렁찬 박수 한 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돌아온 야도,
다시 돌아온 민주화의 성지,
이제는 정권교체의 새로운 견인차,
그 영남 땅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보님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진해벚꽃축제가 시작됩니다.
꽃소식은 남쪽에서 올라갑니다.
정권교체 열망도 남쪽에서 시작됩니다.
호남의 정권교체 열망, 영남의 정권교체 열망!
거침없이 북상해 전국을 덮을 것입니다.
    
호남과 영남이 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이 꿈같은 일!
하늘에 계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
감격스럽게 보고드립니다.
두 분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지역주의 극복! 동서화합의 꿈!
멀지 않았다고 보고드립니다.
자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전국 모든 지역 고른지지, 정권교체로
통합을 이룰 단 한 명의 필승카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저와 영남 동지들의
원대한 꿈! 오랜 염원!
감히 고백합니다.
영남의 민주주의 역사,
새로 쓰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교체하면,
영남은 1990년 3당 합당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 자랑스럽고 가슴 벅찼던 민주주의의 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꿈, 멀지 않았습니다.
호남과 충청이 이미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되겠다!"
호남이 확인해주셨습니다.
"문재인으로 정권교체, 되겠다!"
충청이 확인해주셨습니다.
이제 영남에서도 마음 놓고 민주당,
저 문재인!
밀어주실만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지역갈등 끝내고
모든 지역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보면서
영남은 지금 허탈합니다.
영남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영남의 27년 짝사랑,
그 끝은 배신이었습니다.
영남의 27년 무한지지,
그 끝은 경제파탄이었습니다.
    
줄곧 새누리 정권, 이명박 박근혜 밀어줬지만
도대체 영남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나아졌습니까?
인구는 줄고, 실업은 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망가졌습니다.
먹고사는 일만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발전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 것,
PK정권, TK정권!
지역이름 딴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통합정권이어야 합니다.
지역분권정권이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미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영남의 꿈을 담은 설계도입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할 것입니다.
울산은 미래형 글로벌 산업도시로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경남은 해양플랜트 산업에
항공우주산업이 더해질 것입니다.
대구는 뿌리산업과 신산업,
두 바퀴로 힘차게 성장할 것입니다.
경북은 국가기간산업의 고도화와 김천혁신도시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저의 꿈은 원대합니다.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영남과 동해안 경제를
북방경제와 연결시키겠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으로
동해안 경제와 유럽을 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부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시베리아 가스관이 영남까지 내려오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런던까지 가는 세상!
그리하여 부산이 드디어
해양과 대륙의 다리가 되는 시대!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정권 바꾸고 사람 바꾸니까,
대한민국이 확 달라졌다,
이제 영남도 좀 살겠다!
그렇게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영남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호남에서도 충청에서도 압도적 지지 보내주셨으니
영남에서 더 압도적 지지 보내주셔야
문재인이 대세다!
영남이 디비졌다!
역사가 바뀐다!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남은 39일, 어떤 변수도 있어선 안 됩니다.
어떤 상대에도, 어떤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태산 같이 든든한 후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 카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5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노무현 대통령님 8주기 추도식에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못 다 이룬 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고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여기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꾸십니까?
이 가슴 벅찬 역사의 승리에,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영남이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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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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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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