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조윤제 특사 "EU, '북핵' 한국의 적극·주도적 역할 충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친서 전달…"7월 독일 G20서 한-EU 정상회담 합의"
EU "협상 목적이 정권교체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전달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EU)·독일에 파견한 조윤제 특사는 19일 브뤼셀 EU본부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 및 독일 특사로 임명된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특사는 EU 지도부와 회동한 뒤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이번에 EU에 특사를 보낸 것을 EU가 높이 평가하며 각별하게 맞이했다"고 말했다. EU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특사 파견을 "EU와 한국 간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특사는 "투스크 의장은 본인과 문 대통령이 학생운동을 하고 투옥되는 등 삶의 길이 비슷하다며 좋아했다"면서 "두 정상이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전달한 친서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별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조 특사는 "EU 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오너십을 갖고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와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의 대외정책인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비판적 관여)'를 언급하고 "이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하려는 (대북정책과) 같은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는 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공통적인 철학, 태도, 접근방식을 가진 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EU 지도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U도 보도자료를 통해 "투스크 의장이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면서 "EU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조 특사와 만나, EU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이란 핵 협상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온전히 공유하고 협조하겠다"며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조 특사에 따르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지난 몇 개월간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 얘기도 나오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을 우려해 미국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소개했다.

이란 핵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북핵 해결방안과 관련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제재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줘서는 안 되고 체면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특히 "이란 핵 협상에서 얻은 교훈은 (협상의) 목적이 레짐체인지(정권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투스크 상임의장과 20분간 전화통화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부터 20분간 진행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EU와 기본협정과 FTA(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 3대협정을 다 체결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EU가 한국의 북한 핵폐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EU는 이란 핵문제 타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어서 앞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EU 사이에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투스크 의장은 "다음주 이탈리아에서 열릴 G7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내겠다"며 "결의안에 대해 한국 입장이 있다면 보내달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