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공약 실현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구조 이해가 바탕이 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 요금 인하 방식의 기본료 폐지 등 보다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반영한 보편요금제 출시, 알뜰폰 시장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도입 등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추혜선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심지혜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 자리에서 “기본료 폐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폐지를 내걸었지만 이통사들의 거센 반대와 알뜰폰, 이동통신유통업계 등이 부정적인 입장에 맞렸다. 무엇보다 실행 근거가 없어 현실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는 “이통사 협조 문제로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먼저 가계통신비를 이야기 했지만 국민 기대와 달리 논쟁만 일으켰을 뿐 별 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 기업이나 국민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실효성 있는 대안은 보편 요금제 출시”라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한 기준 요금으로 통신사들이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논의된 부분으로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또한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시장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표면적으로 요금인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방송과 결합돼 있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요금보다 정책 추진으로 원칙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와 윤석구 알뜰폰 큰사람 대표이사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이통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저렴한 요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마련된 만큼 이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이사는 "낮은 요금제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이 있음에도 이통사에만 눈길를 준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키운 알뜰폰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알뜰폰이 이통사 망을 빌려쓰는 대가(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통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투입하는 마케팅 비용이 통신비 인하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단말기 보조금에 집중된 통신사 마케팅 비용은 요금인하 재원이 될 수 있다"며 "알뜰폰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단말기 경쟁력이 없어 이통사에 밀리는 것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알뜰폰 시장 활성화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