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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미 상원서 부결…공화당 7명 반대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06:57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06:57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각)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날 미국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했다. 48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52석) 내에서도 7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 없이 오직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트럼프 정부의 건강보호법인 '트럼프케어' 입법이 난항을 겪자 기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상원이 대체 법안 없이 오바마케어의 대부분을 폐기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 수가 2026년까지 320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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