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6차핵실험] 北 개성공단 재개 실낱 희망 '와장창'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15

전문가들 "단기간 내 재개 논의도 어렵다" 한목소리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협상 계기 생길 수도" 시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가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는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시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치상황이 극한까지 치달은 만큼 장기적으로 정부의 대처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되자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4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라는 말도 못 꺼낼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인데 개성공단 재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조봉현 IKB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면 정부나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따라 최소 내년 하반기에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폐쇄한 개성공단의 재개를 시사해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 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대비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남북 간 대화의 여건이 마련되는 상황이 전제조건이었는 점에서 모두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남북 간 협상에 좀 더 다가설 기회라는 시선도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아무 일 없이 냉·온탕을 오가는 것 보다는 협상이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긴장상황이 오가겠지만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고 남북 간 대화의 여건도 마련된다면 결국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전략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특별히 현명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여건이 변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부연구소장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녹슨 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고 바이어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단 2년 내에는 재개가 돼야 피해를 줄일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5년 24개 기업이 1차 분양을 받은 이래 폐쇄 직전까지 124개 업체와 5만6320명이 일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2015년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3조5000억원, 월 상품생산액은 600억원 규모였다.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되던 1단계 협력기업만 7700여개, 종사자는 7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면중단되면서 남측 근로자 803명이 실업 상황에 놓였으며,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정자산 피해액과 재고자산 피해액, 영업손실 등을 더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총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사진
김문수-한덕수와 오후 단독 회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해 한덕수 예비후보와 오는 7일 저녁 만난다. 김문수 후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평리 장자마을을 찾아 한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04 leehs@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예비후보와 만날 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만나 현안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시한을 못 박으며 압박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단일화 협상은 본인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했다. 김 후보는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ce@newspim.com 2025-05-06 23: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