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北 개성공단 재개 실낱 희망 '와장창'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15

전문가들 "단기간 내 재개 논의도 어렵다" 한목소리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협상 계기 생길 수도" 시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가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는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시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치상황이 극한까지 치달은 만큼 장기적으로 정부의 대처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되자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4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라는 말도 못 꺼낼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인데 개성공단 재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조봉현 IKB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면 정부나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따라 최소 내년 하반기에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폐쇄한 개성공단의 재개를 시사해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 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대비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남북 간 대화의 여건이 마련되는 상황이 전제조건이었는 점에서 모두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남북 간 협상에 좀 더 다가설 기회라는 시선도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아무 일 없이 냉·온탕을 오가는 것 보다는 협상이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긴장상황이 오가겠지만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고 남북 간 대화의 여건도 마련된다면 결국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전략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특별히 현명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여건이 변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부연구소장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녹슨 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고 바이어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단 2년 내에는 재개가 돼야 피해를 줄일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5년 24개 기업이 1차 분양을 받은 이래 폐쇄 직전까지 124개 업체와 5만6320명이 일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2015년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3조5000억원, 월 상품생산액은 600억원 규모였다.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되던 1단계 협력기업만 7700여개, 종사자는 7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면중단되면서 남측 근로자 803명이 실업 상황에 놓였으며,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정자산 피해액과 재고자산 피해액, 영업손실 등을 더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총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