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정 경제 부담 덜어줘야" vs "형평성 어긋나"
휴학생 포함 3000명 1년간 면제
[뉴스핌=오채윤 기자] 포항 지진 피해 가구의 대학생에게 1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교육부가 13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없이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학생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간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이미 납부한 올해 2학기 등록금은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료=교육부> |
내년 3월 입학할 2018학년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내년 1‧2학기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입대나 질병 등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진피해 가구 대학생 3000여명이 이번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총 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당연한 복지”라는 의견과 “지진 피해복구와 무관한 대학 등록금을 왜 주냐”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비판하는 쪽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이해하지만, 관련 없는 대학 등록금은 왜 지원하냐는 것이다.
“1인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는 피해 가정 학생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평성 관련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세금쓰기는 분명한 기준과 형평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교육부의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대학등록금은 사립대 경우 연간 1000만원 넘는 거액이어서 지진피해 가정 중 대학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크다”면서 “또 지난해 경주지지 피해 주민 불만과 항의는 어쩌겠냐”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갑자기 집이 사라졌는데, 당장 대학 등록금 낼 수 없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지원 관련, “포항 지진 피해 규모가 경주보다 5배 정도 더 컸고, 이례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수능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국민적 관심도 크다. 또 고통받는 이재민들의 수도 많아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학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