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 골칫거리 '과거 청산' 길 열린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07:48

확정고금리 계약, 재보험 전가...ABL·KDB생명 등 수혜
인수할 재보험사 적고 인수금액도 큰 것은 한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1일 오후 4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사가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의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보험사는 발목을 잡고 있던 과거를 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ABL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평가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사의 총부채가 최대 5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판매한 확정고금리 상품의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초안에 삽입했다. K-ICS는 현행 건전성 기준인 RBC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전성 규제 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감독규정에서는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없지만 K-ICS에서는 이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금리리스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리스크가 아닌 현재 보유 중인 리스크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CS 초안에 ‘금리리스크 등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정의하는 동시에 재보험사에게 명확히 전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드는 보험이다. 보험사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초대형 건물의 화재보험을 계약한 보험사가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식이다. 

보험사에게 금리가 하락하는 건 화재만큼의 위험이다. 30년간 연 5%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받았으나 시중금리가 1%대로 하락하면 아무리 자산 운용을 잘해도 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 이에 과거 판매한 확정고금리 상품을 재보험사에 돈을 주고 전가하겠다는 거다.

ABL생명은 예전 제일생명 시절에 판매했던 확정형 고금리 상품로 인해 역마진 부담이 컸다. 영업을 잘해도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ABL생명이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금리리스크 전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금리리스크 전가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K-ICS 도입 초안에 관련 내용을 넣어 숨통을 틔워주게 됐다.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도 ABL생명처럼 확정형 고금리 상품 비중이 높다.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상품의 절대금액으로 보면 '빅3' 생보사(삼성·한화·교보생명)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저금리 상품도 많이 판매해 평균 금리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문제는 금리 리스크를 평가하고 인수할 재보험사가 많지 않고, 인수금액도 조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후 재보험사에 실제 금리리스크를 전가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