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망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결의안을 승인해 이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1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망중립성 규정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재로 분류해 AT&T나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FC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망중립성 죽이기가 시작됐다.

이후 FCC는 작년 12월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오는 6월11일 망중립성 원칙이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원이 승인한 결의안은 FCC가 폐지하기로 한 망중립성 규정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IT 기업들과 소비자 권리 옹호 단체 등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결의안이 상원 표결을 무난히 통과한다 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은 백악관이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지지한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망중립성 복원 법안에 서명할 확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