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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5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정치권 시끌
꼬리내린 문희상 국회의장 "의원실 압수수색 유감" 표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 참석한 후 귀국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여의도 정치권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로 시끄럽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적인 시간에 4133만원(총 231건)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또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도 2억462만원(1611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불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튀었습니다. 문 의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 이후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문 의장은 결국 "압수수색은 유감"이라고 뒤늦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 불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연기…문화재청 "남북교류사업에 영향 없을 것"/ 뉴스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당분간 연기됐다. 문화재청은 27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는 9월25일 북측 발굴인력 준비 부족 등 행정적인 이유로 원래 9월27일 착수 예정이었던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재개를 연기해 줄 것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가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軍, 평양선언 후속조치 본격화…내주 'DMZ 지뢰제거' 개시/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지뢰 제거작업 등 '평양 공동선언'의 첫 이행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10월1일부터 시작해 1개월 내로 완료하고,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등 폭발물 제거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해상 우리만 안보 취약해져… 수도권 방어망 완전 뚫릴수도"/ 문화일보
평양에서의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 수역 설정은 이것이 'NLL 무력화', 나아가 '수도권 방어망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은 남측 영토인 서해 5도에 매우 위협적인 장사정포와 지대함미사일(CDCM) 훈련을 육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반면, 남측의 백령도·연평부대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실사격훈련이 제한돼 발이 꽁꽁 묶이게 됐다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北김정은 '친서외교', 북미관계 교착 때마다 돌파구 역할/ 연합뉴스
남북·북미 관계가 막힐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이를 돌파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좌초 위기에 겪을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가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될까?…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 협의 중/경인일보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심재철 압수수색이 탄압?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전격 집행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27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 헛소리"..한국당,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부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은 국가 기밀이 아니며, 내역을 취득한 과정도 정상적인 정보 접근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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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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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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