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 “장기적인 목표치는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남·북·미 뿐 아니라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안보리 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과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 레벨에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입장은 국제 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미국과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과 대북 사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장 경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다”면서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해선 현재 미국에 당장 제재 완화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종전선언에 참여할 주체와 관련, 남·북·미 이외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부터 종전선언은 3자, 또는 4자가 참여한다고 명시하며 융통성을 뒀다”면서 “(한반도 관련) 앞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만큼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판문점 선언 당시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이고 선언적으로 종전선언 제안을 한 것인데 미국은 종전선언의 향후 법적 의미 등에 주목한 것 같다”면서 “현재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의 또 다른 이 관계자는 이와관련,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종전선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하더라도 평양 남북정상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이에도 무언가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해 협상 테이블 위에 각자가 원하는 협상 카드를 올려놓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나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에 서명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재고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미국의 관심사를 상당부분 수용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외를 받아야겠다며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아직 미국측에서 구체적인 응답은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