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동의한 민주당, 유치원 3법 통과 요구…의견 모을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늘리는 당리당략…의원정수 축소부터"
"다음주 월요일 시작되는 유상카풀 서비스 무기한 보류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당에서는 탄력근로제 합의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는 이미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단식농성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낸데다 한국당 측에서도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12월 중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구상하는 원만한 법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유치원 3법을 집권여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여당 당 지도부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토론을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덕흠 의원은 "야3당이 요구한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은 의원정수 조정"이라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원정수를 적어도 10% 이상, 많게는 20% 이상 증원하자는 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가 비례대표 수가 적어 국민 신뢰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단 의원정수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정수의 10%정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한 뒤 합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카풀 서비스 무기한 보류를 요구했다.
그는 "유상카풀 운행에 따라 택시업계와 카풀업체간 사회적 갈등이 정부가 수수방관 하는 사이에 심각해졌다"면서 "유상 카풀업체인 카카오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는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보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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