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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수읽기서 나경원에 밀린 손학규, 결국 대표직 사퇴 고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04

19일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서 '거취' 문제 공식언급
"연동형 비례제 합의 후 딴 말..단식 중단 회의 든다"
이학재 탈당에 무기력...평화당 비례 3인 출당 요구도
내우외환 겹쳐 난감..."심각하게 거취 생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로 걸었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당 안팎서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고 있어서다.

손 대표는 급기야 19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일 이학재 의원의 탈당으로 당 존립이 흔들리고 있고, 지방선거 참패 책임자가 당 대표로 다시 나선다는 비야냥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의원정수 10% 확대→확대 여부' 고집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아쉬움 토로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한 마음이 편치가 않다. 과연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한 일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 특히 한국당에서 5당 합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가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정도의 합의였다느니,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느니 하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식을 중단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의 확실한 도입과 이에 수반되는 의원정수의 탄력적 운영 보장이었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 뜻을 확인하고 명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교섭단체 3당 간 합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돼 그 도입을 전제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말”이라며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의원정수 관련, 원래 의원정수 괄호 안에 ‘10% 이내 확대 등을 검토한다’고 돼있었는데, 최종서명 직전 김 원내대표가 찾아와 ‘나 원내대표가 확대라고 확정지으면 한국당 내 의원들 간 문제가 많으니 ‘확대 여부’로 표현을 누그러뜨려야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시대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 여망이 있다”며 “한국당은 지금 보수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수구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가 열리기 전 의자에 누운 채 눈을 붙이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풍전등화 바른미래당, 탈당 도미노 분위기...손 "기강이 말이 아니다" 토로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마지막 헌신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즉답을 피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죽겠다’고 차디찬 국회 로텐더홀에 그대로 주저앉아 열흘 간 단식을 이어갔던 손 대표는 지난 주말 여야 5당 합의문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 하루 만에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국민들의 호응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와 닿는 개념이 아닌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며 ‘그게 뭔데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부정적 반응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진즉부터 탈당 이야기가 나왔던 이학재 의원을 힘 없이 놓친 것도 당 대표로서의 위신에 흠집을 냈다. 29명으로 줄어든 당 소속 의원들 중 의원총회에 나오는 의원은 사실상 지도부 외에 몇 명 되지도 않는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상습적인 결석에 손 대표는 의원 숫자를 일일이 세며 "기강이 말이 아니다"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단식 카드 써버린 손학규, 대표직 사퇴 놓고 장고...물러날 땐 정계은퇴 수순

이학재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평화당도 공세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 ‘절이 싫다면 중이 나가야 한다’는 손 대표의 말을 두고 “절 싫다고 나간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세 의원을 보내주는 것이 손 대표 말씀과 합당하다”며 비례대표 3인의 출당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해 공식 소속만 바른미래당에 두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이 출당을 시킬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들은 민주평화당 내에서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장, 수석대변인 등 요직을 맡으며 공공연하게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선숙 의원도 있다.

한국당과 평화당, 양 쪽에서 당을 흔들고 있고, 다당제 정착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이미 ‘단식 카드’를 사용한 손 대표에게는 당 대표 사퇴만이 남은 카드다.

만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고희를 넘긴 손 대표에게는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이 될 전망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분열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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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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