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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수읽기서 나경원에 밀린 손학규, 결국 대표직 사퇴 고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04

19일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서 '거취' 문제 공식언급
"연동형 비례제 합의 후 딴 말..단식 중단 회의 든다"
이학재 탈당에 무기력...평화당 비례 3인 출당 요구도
내우외환 겹쳐 난감..."심각하게 거취 생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로 걸었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당 안팎서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고 있어서다.

손 대표는 급기야 19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일 이학재 의원의 탈당으로 당 존립이 흔들리고 있고, 지방선거 참패 책임자가 당 대표로 다시 나선다는 비야냥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의원정수 10% 확대→확대 여부' 고집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아쉬움 토로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한 마음이 편치가 않다. 과연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한 일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 특히 한국당에서 5당 합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가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정도의 합의였다느니,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느니 하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식을 중단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의 확실한 도입과 이에 수반되는 의원정수의 탄력적 운영 보장이었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 뜻을 확인하고 명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교섭단체 3당 간 합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돼 그 도입을 전제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말”이라며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의원정수 관련, 원래 의원정수 괄호 안에 ‘10% 이내 확대 등을 검토한다’고 돼있었는데, 최종서명 직전 김 원내대표가 찾아와 ‘나 원내대표가 확대라고 확정지으면 한국당 내 의원들 간 문제가 많으니 ‘확대 여부’로 표현을 누그러뜨려야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시대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 여망이 있다”며 “한국당은 지금 보수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수구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가 열리기 전 의자에 누운 채 눈을 붙이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풍전등화 바른미래당, 탈당 도미노 분위기...손 "기강이 말이 아니다" 토로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마지막 헌신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즉답을 피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죽겠다’고 차디찬 국회 로텐더홀에 그대로 주저앉아 열흘 간 단식을 이어갔던 손 대표는 지난 주말 여야 5당 합의문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 하루 만에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국민들의 호응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와 닿는 개념이 아닌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며 ‘그게 뭔데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부정적 반응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진즉부터 탈당 이야기가 나왔던 이학재 의원을 힘 없이 놓친 것도 당 대표로서의 위신에 흠집을 냈다. 29명으로 줄어든 당 소속 의원들 중 의원총회에 나오는 의원은 사실상 지도부 외에 몇 명 되지도 않는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상습적인 결석에 손 대표는 의원 숫자를 일일이 세며 "기강이 말이 아니다"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단식 카드 써버린 손학규, 대표직 사퇴 놓고 장고...물러날 땐 정계은퇴 수순

이학재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평화당도 공세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 ‘절이 싫다면 중이 나가야 한다’는 손 대표의 말을 두고 “절 싫다고 나간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세 의원을 보내주는 것이 손 대표 말씀과 합당하다”며 비례대표 3인의 출당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해 공식 소속만 바른미래당에 두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이 출당을 시킬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들은 민주평화당 내에서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장, 수석대변인 등 요직을 맡으며 공공연하게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선숙 의원도 있다.

한국당과 평화당, 양 쪽에서 당을 흔들고 있고, 다당제 정착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이미 ‘단식 카드’를 사용한 손 대표에게는 당 대표 사퇴만이 남은 카드다.

만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고희를 넘긴 손 대표에게는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이 될 전망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분열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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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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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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