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에서 우리 외교의 기본 전략으로 '균형 있는 협력 외교'를 내세웠다.

청와대는 20일 국가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주변 4대국과의 외교를 이 같은 전략으로 이끌어나가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외교 다변화를 꾀할 것임을 천명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의 호혜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소원해진 한중관계, 신뢰 회복 위해 핫라인 적극 가동할 것"

청와대는 양국 간 외교안보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공조를 더 강화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들이 동맹의 호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논란으로 과거보다 소원해진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 양국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간 신뢰를 회복하고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상 간 핫라인을 적극 가동하고 민관을 포괄하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 韓·日 정상 간 셔틀외교 추진...역사 왜곡·독도 주장엔 단호하게 대처

과거사 문제로 냉각기를 갖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정부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적동반자 관계 구축'을 일본 외교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와 고위급 소통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저출산 고령화와 4차 혁명 등 공동과제 대응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역사 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결여됐다는 인식 아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국가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과 각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농·수산, 보건, 의료, 환경, 인프라 등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북극 항로 개척,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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