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준율 2~3회 인하 가능성
금리 높지않아, 자금난은 구조적 문제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은 2019년 새해에도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중국의 금융전문가들은 당국이 TML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와 같은 맞춤형 통화조절은 활용하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바이두] |
◆온건 통화정책 기조 유지, 세부적인 내용 변화
성쑹청(盛松成) 중국 인민은행 참사는 2019년 통화정책에 대해 ‘긴축·완화 정책 병용, 뚜렷한 정책구조, 명확한 방향성’을 띨 것이라 밝혔다.
최근 신규 개설된 TLM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소형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화조절’이라고 평가했다. 성 연구원은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21일 종료된 2018년 중앙경제공작 회의는 통화정책에 대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위한 긴축·완화 정책 병용 ▲통화공급 메커니즘 개선 ▲직접융자 비중 제고 ▲민간기업 및 소형기업 융자 난 해소 등을 언급했다. 2017년의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계승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었다는 평가다.
원빈(溫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 연구원은 통화정책에서 ‘긴축·완화 정책 병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1년 사이 경제지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제지표는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이 중립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으면 대출 시장, 실물경제, 리스크 대비까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국면이 전환되고 불안요소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시먀오(董希渺) 중국 인민대학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레버리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레버리징에 대한 대비를 당부해 왔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디레버리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화 정책은 온건함 유지 ▲과도한 유동성 공급 억제 ▲금융자원 효율 제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 전면적인 인하는 어려울 것
량쓰(梁斯) 중국은행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며 ‘현재 은행 간 유동성은 적절한 수준이며 금리도 높지 않지만, 통화공급 메커니즘 문제로 실물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융자 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 총량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량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맞춤형 통화조절 등을 동원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쑹청(盛松成) 참사는 연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하여 ‘이미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더 낮출 경우 시장 활력 상실 ▲환율시장 압박 ▲부동산 시장 관리 곤란 등이 우려된다’면서 금리 인하는 시장의 논리를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현행 중국의 지급준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인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연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통 은행 금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전망 보고서는 올해 2~3회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TLMF와 같은 맞춤형 통화공급도 수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시중 금리가 이미 너무 낮은 수준이라 전면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량쓰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거시·재정 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하며 수요측·공급측 모두 만족하는 통화공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감세정책과 각종 요금인하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성쑹청 참사는 민간기업과 소형기업의 융자 난 해소가 시급하다면서도 시장화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대출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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