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커피·치킨도 '출점규제' 목소리↑… "스타벅스법 현실화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06:26

"자발적 상생이 최선"… 사업 영역 보호 근거법 발의 주목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최근 편의점 업계의 근접출점 제한 규제가 18년 만에 부활하면서 커피·치킨 등 포화한 외식업계에서도 출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입법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외식업종의 출점 거리를 법적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강제적인 출점 제한보다는 상생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3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요청을 받아들여 스타벅스 출점 문제 등을 논의했던 일부 의원실은 현재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특히 김규환 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 문제와 관련해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상생안 제출을 약속하면서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 "스타벅스만 규제하긴 힘들어.. 자발적 상생이 최선"

서울 신촌역 부근의 한 카페(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일단 김규환 의원실은 스타벅스가 소상공인엽합회 등과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상생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불가능한 데다, 올해 상생안 마련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직영점 운영 방식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사례는 스타벅스 외에 찾기 어렵기 때문에 스타벅스만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건의사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조율해 자발적 상생을 이루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측은 매장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대로변이나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중저가 커피 브랜드와 상권이 겹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다만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스타벅스는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일이 있는 7월쯤에 상생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 '사업 영역 보호' 근거 마련한 소상공인기본법 발의 주목

외식업 등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있다. 지난해 7월 김명연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교촌치킨 연남점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 2017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안반영돼 폐기됐다.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업권 보호나 출점 규제를 위해 통과된 건은 아직 없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출점 규제가 도입되면서 경쟁이 심화된 치킨·커피·제빵 등 프랜차이즈 출점에도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건너편이나 바로 옆 매장에 동일 품목의 경쟁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출점 경쟁을 통한 출혈은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미 자율적으로 출점 거리를 제한하거나, 출점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이 있다고 반박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일부 본사는 이미 일정 거리 이내에 추가 출점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등 자발적으로 점주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