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자자체들이 택시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 추진하자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공요금 동향 △8대 선도사업 2019년 추진계획 △산업혁신 TF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호승 기재부 차관은 "소비자물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 1월, 설 연휴 기간 중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요인으로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제유가 하락 등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택시, 버스요금 등 인상 움직임이 있어 서민부담과 물가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이어 "장기간 요금이 동결된 점과 이용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민 생계비와 직결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인 만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분산, 인상폭 조정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8대 선도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8대 선도사업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이다.
이 차관은 "이제는 국민들이 선도사업의 성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된 대책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발표된 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하며, 대폭 확대된 예산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독력했다. 특히 "수소차 충전소 설치,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사용 등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 상용화 및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의 추진동력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산업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으며 3대 주요산업내 4대 주요업종을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 산업혁신 TF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중 미래차산업 육성전략,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이달 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수출 실적이 지난 1월 수출 마이너스(-5.8%)를 나타낸 가운데, 2월에도 설 연휴 요인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이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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